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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의료기기 허위 과대 광고 식약처 질의응답 모음
조회수732020.12.16
첨부파일없음



트렌드헌터 대표님들 반갑습니다!

늘 든든한 스텝 한친절입니다.


화장품, 의료기기 등 판매할 때

어떤 문구를 써도 되는지

어떤 문구는 쓰면 안 되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식약처 공식 답변만큼,

정확한 피드백이 없겠죠?


허위 과대 광고 관련해서

식약처 공식 답변을 모아봤습니다!


광고, 마케팅하실때 

도움되셨음 좋겠습니다.




기미, 주근깨 완화 라는 표현을 써도 되나요?

-> 네,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 보고

완료했을 때 사용 가능합니다.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에

'탈모방지' 내용을 광고해도 되나요?

-> 아니오, 기능성 화장품이라 하더라도

탈모방지, 발모, 호로몬 억제, 두피회복,

모발 굵기 증가, 탈락 모발수 감소 등

효능 효과를 표방하여 광고할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라

가능하지 않습니다.


비누를 '여드름에 좋은'이라는 내용으로

광고해도 되나요?

-> 네, 하지만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 보고해야 합니다.


의사가 제품 자문 의원으로 제품 개발했다는

내용으로 표시, 광고 진행할 수 있나요?

-> 네, 다만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해 공인된 경우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으나

인용한 문헌의 본래 뜻을 정확히

전달해야하고 연구자 이름,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분명히 밝혀야합니다.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에

미백 기능성 성분(나이아신아마이드 등)

함유되어 있을 때 미백화장품으로

광고해도 되나요?

-> 아니오, 일반 화장품에도 미백

기능성 성분이 함유될 수 있으나 

완제품을 기능성 심사 보고 완료치

아니할 경우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안 됩니다.


유명 연예인이 흰 가운을 입고

나와 제품을 광고해도 되나요?

-> 네, 복장의 형태만으로 의사 등

전문가로 오인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을

리프팅, 탄력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나요?

-> 네, 즈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 보고된 화장품의 경우 리프팅,

탄력의 내용으로 광고해도 괜찮습니다.


주름 개선 화장품을 안티에이징

표현으로 광고해도 되나요?

-> 네,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 보고 완료되었다면 가능합니다.


미백 기능성 화장품에 '피부 멜라닌 

색소침착을 방지하거나 이미 침착된 색소를

엷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광고하는것이 가능한가요?

-> 네,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 보고

완료된 제품이라면 가능합니다.


약산성 샴푸라 순하고 자극이 없다는

표현을 써도 되나요?

-> 네, 화장품 관계 법령에서는 화장품

처방의 순한 정도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샴푸 사용 시

자극이 없다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실증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가슴에 사용하는 크림 표시 광고로

'가슴 피부 탄력, 리프팅 개선'이라는

광고가 가능한가요?

-> 네, 광고 표현 자체가 화장품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효능, 효과를

표방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실증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비포&애프터를 보여주면서 블랙헤드가

없어지는 내용의 광고가 가능한가요?

-> 네,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효능 

효과를 표방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광고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화장품으로 시험한 실증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인체적용시험자료 등)


원료의 효능을 확인한 결과에 대해

홍보를 하되 '본 효능은 원료적 특성에 한함'

이라는 문구를 반영해 홍보해도 되나요?

-> 아니오, 완제품에 대한 실증자료 없이

일부 원료의 효능을 부각하여 광고할 경우

원료적 특성에 한함 문구의 병기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입니다.


한방 또는 한방화장품 문구를

표시해서 광고해도 되나요?

-> 네, 관련 내용으로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한방성분 함유 등)를 갖춰야합니다.


여성청결제 광고 시, '질점막 자극테스트'

실증 실험 진행 결과가 있을 때,

'질점막 자극테스트 완료'를 광고에

표현해도 되나요?

-> 네, 하지만 외음부가 아닌 질내

사용을 암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할

경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화장품 광고 시 식물성 계면활성제

라는 표현이 가능한가요?

-> 네, 식물성 등 관련 내용으로

표시, 광고할 수 있습니다.


진피층(또는 진피까지)전달 이라는

표현을 광고해도 되나요?

-> 아니오, 화장품법 제 2조에서는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진피층까지 전달

등의 효능 및 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용 전 후 모습 이미지와 후기를

이용한 광고가 위반되는 사항인가요?

-> 아니오, 상세페이지에 사용 전 후

사진을 올리는 행위 자체가 위반행위는

아니나 내용에 따라 실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편집, 연출 등을

통해 화장품에서 얻을 수 있는 효능 효과

등을 표방할 경우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가슴확대 등의 광고를 할 수 있나요?

-> 아니오, 화장품이란 인체의 청결

혹은 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가슴확대 등 효능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광고에 해당되어

광고할 수 없습니다.


타사 제품과의 비교 혹은 사용 전후

사진 등을 광고에 사용할 수 있나요?

-> 네,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광고의

경우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타사제품과의 비교 또는 사용 전후

사진 등으로 제품의 효능, 효과,

품질에 관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실증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고객이 자사제품을 직접 쓴

후기가 문제될 수 있나요?

-> 네, 고객이 직접 작성한 후기

자체는 괜찮습니다만 고객 후기라

할지라도 화장품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은 없어야 합니다.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우수 화장품

제조관리기준 내용으로 광고가 가능한가요?

-> 네, 정부기관 등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서 인증, 보증의 경우

표시, 광고가 가능합니다.


판매 1위 내용을 광고할 수 있나요?

-> 네, 정확한 조사 시점을

기입한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마테스트 인증 자료로 광고할 수 있나요?

-> 네,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관 등에서 받은 인증, 보증의

경우 표시, 광고가 가능합니다.


슈퍼푸드 함유 관련 내용을 광고할 수 있나요?

-> 아니오, 슈퍼푸드란 용어는 식품 및

화장품 관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용어로

객관적,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 화장품 광고 시

슈퍼푸드 관련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보호대 라는 표현을 광고할 수 있나요?

-> 아니오, 부목의 사용목적은 신체의

일부분을 압박, 고정하는 지지기능이 있는

기구 등으로 신고사항과 다른 무릎보호

등의 기능으로는 광고할 수 없습니다.


자사 의료기기와 타사 의료기기를

비교하여 광고할 수 있나요?

-> 네, 하지만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는 안 됩니다.


광고 내용에 자사 제품을 사용하는

병의원을 기재하는 것 가능한가요?

-> 아니오, 특정 의료기관 명칭 및

연락처를 광고에 나타내는 것은

의료기기법에서 금지되는

광고 범위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인정받은 효능, 

효과에 대해 광고가 가능한가요?

-> 아니오, 다른나라에서 인정받은

효능 및 효과라도 국내에서 허가,신고,

인증 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하는 것은

의료기기법 시행 규칙에 맞지

않음으로 광고할 수 없습니다.


자세 교정 밴드(공산품)의 효능으로

자세교정 등을 광고할 수 있나요?

-> 네, 자세교정 등 문구만으로는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효과를 표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척추교정, 골반교정은

의료기기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광고가 불가합니다.



마우스피스(공산품)제품을 이갈이방지,

턱관절장애 등의 키워드를 넣어

광고할 수 있나요?

-> 아니오,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

공산품은 의료기기 오인 광고에

해당하기에 불가능합니다.


베개(공산품)제품에 혈액순환,

목디스크, 불면증, 거북목, 일자목 등의

키워드를 사용해 광고할 수 있나요?

-> 아니오,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광고할 수 없습니다.


패치류 화장품에 보톡스 주사 대신

붙이면~ 이라는 내용으로 광고할 수 있나요?

-> 아니오,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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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식약처의

과대광고 관련 공식답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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