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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공유 산업, 동남아선 `가속페달`…국내에선 규제 가로막혀 `브레이크`
조회수161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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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우버 표방하며 내놓은 렌터카·대리기사 결합 `차차` 출시 전 법적검토 마쳤는데 국토부 "위법" 판단에 비상…차차 "서비스 계속 해나갈것"
업계 "신산업 발전 위해선 정부가 앞장서 규제 개선"


[사진제공 = 게티이미지뱅크]국내 승차공유 시장이 해법 없이 꼬이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등장할 때마다 번번이 불법 딱지가 붙어 좌절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현행법 상' 불가능이라는 논리로 일관하자 신사업을 내놓는 업계에선 정부가 위법 판단을 내리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새로운 모델에 맞는 규제를 내놓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승차공유 스타트업인 차차크리에이션은 강남구청 등 지자체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차차크리에이션은 렌터카와 대리기사가 혼합된 형태 승차공유 서비스인 차차를 출시해 운영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한 민원인이 차차의 서비스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국토투는 이를 받아들여 검토한 결과 위법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해 서울시에 영업을 중지하도록 행정지도할 것을 요청했다.

차차는 우버처럼 개인이 차량을 운전하고 다니다가 원하는 때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승객을 태워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국내에선 영업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용 자동차나 렌터카로 유상운송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기에 우버 등의 승차공유 서비스가 퇴출당한 바 있다.

차차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렌터카와 대리운전이라는 두 축을 결합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구성했다. 운전자는 월 이용료를 내고 장기렌터카를 자신의 차량처럼 쓰다가 앱을 통해 승객을 받는 순간 개념적으로 차량이 반납되게 되고 승객이 다시 이 차량을 단기로 임차한 뒤 운전자를 대리운전기사로 이용하는 형태다. 운전자는 평소엔 렌터카 임차인이다가 승객을 받는 순간 대리운전기사가 되는 것이다. 법 상 임차한 차량에 대리운전기사를 쓰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렌트한 차량을 제3자에게 또다시 렌트하는 것이 불법이기에 반납을 한 뒤 승객이 다시 대여하는 형태로 피해갔다. 차차크리에이션은 차차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국토부로부터 이 같은 각각의 방식에 대해 합법이라는 해석을 받았기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부는 두 가지 방식이 결합되는 순간 이는 사실상 택시와 유사한 유상운송 영업이 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현행 법의 입법취지가 등록·허가되지 않은 사업자와 차량을 가지고 유상운송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송업, 그 중에서도 대중교통의 경우 운전자 교육, 보험 등 관리를 통해 탑승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차차크리에이션은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위법소지가 있다는 설명자료를 내자마자 즉시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불법이 아니라고 맞불을 놓았다. 또한 앞으로 서비스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중략 ...


기사 전문 보기 - https://goo.gl/4zSH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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